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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갱신 여부 촉각...업계 지각 변동 있을까

업비트·빗썸 사업자 갱신신고 자료 제출
빗썸 제휴은행 변경 신고 수용 여부 관심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이달 말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업자 갱신 여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빗썸은 제휴은행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사전 자료를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최초 신고 이후 유효기간 3년이 종료되는 시점 도래함에 따라 사업자 재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업비트와 빗썸은 국내 주요 거래소인 만큼 이들의 갱신 여부와 내용은 시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업비트는 실명계좌 제휴은행을 기본 케이뱅크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신고 요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자 갱신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빗썸이 제출한 자료에는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겠다는 사항이 담겨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금융당국 "빗썸 제휴은행 왜 바꿔야 하나"...KB국민 점검

 

NH농협의 트레블룰(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 규제는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NH농협과 제휴은행 협약을 맺은 후 상당수의 20~30대 고객이 번거로운 절차에 지쳐 떠나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휴은행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휴은행은 거래소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이 필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빗썸의 이 같은 시도를 탐탁지 않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이 가상자산 규제를 정석으로 적용한 것이 제휴은행 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에 검사 인력을 보내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은행으로서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은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전 자료를 제출하면 FIU가 금융감독원에 신고 심사를 의뢰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FIU가 최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