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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 추진…금융상품으로 포함 예정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여름부터는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일본 내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는 약 734만 개로, 5년 전보다 약 3.6배 증가하는 등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닛케이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23년 각국에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이미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의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