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민들 역시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과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산업 진흥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이유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투자처 부재(10.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구체적인 정책 기대감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쏠림 완화(20.4%) ▲금융 인프라 글로벌 대응력 확보(12.8%) ▲청년 자산형성 지원(8.4%) ▲초기 스타트업 자금조달 지원(5.6%) 등이 주요 기대 효과로 꼽혔다.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하는 추세다. ‘디지털 자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과반을 넘었고, 규제 강화를 주장한 응답은 41.6%에 그쳤다. 규제 완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 접근성 확대(52.9%)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산업혁신 및 기술발전 촉진(17.1%) ▲새로운 사업모델 및 일자리 창출(4.2%) 등이 제시됐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2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증권(ST) 법제화(13.6%) ▲과세체계 명확화(13.0%)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도 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주로 사업자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 역시 “디지털 자산은 미래 금융·투자 수단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주요국들처럼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디지털 자산을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속도에 관심이 모아진다.